누가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게임 체인저¹가 될 것인가?
‘직종(職種)’으로 본 북한이탈주민의 미래
(上)
김화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누가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게임 체인저¹가 될 것인가?
‘직종(職種)’으로 본 북한이탈주민의 미래
(上)
김화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오늘날 한반도에는 복합적 위기가 밀려오고 있으나² 역사적으로 닥쳐오는 태풍과 해일 앞에서도 인간은 항상 인류와 나의 미래를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미래 예측변수는 세계경제의 위기, 전쟁과 재해, 재난, 기후 위기 등의 거시변수들이 있겠으나, 이들을 상수로 일단 고정하여 괄호로 묶어두고 미래 탈북민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중범위수준에서 논의해보자. ①일: 일자리 변동 ②가정: 중층적 가족, ③외생변수인 ‘탈북입국자 입국추이’라는 세 가지 변수는 미래 탈북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이후 ‘압축적 산업화’의 시대에서 ‘개인화’의 시대로 이행하였는데, 이 시기는 북한이탈주민이 1,000명 이상 입국한 시기와도 겹쳐진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시민들 역시 국가의 의지에 따라 압축적 산업화를 수행하기 위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회사 인간으로 살아왔다. 그 후, 30년을 넘어 20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대적 화두는 일과 가정의 조화이며 나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 ‘밥’이며 밥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10년이 지난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일과 일자리구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하되, 지면의 한계상 노동구조를 대표하는 변수인 ‘직종(type of occupation)’에 국한하여 미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전개해보기로 한다.³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10년전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왔다. 이같은 직종 쏠림현상이 2022년 현재 바뀌었으며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맥락을 되짚어 본다. ‘일자리의 구조적 변동’은 직종이나 직업단위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객관적 여건이자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인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해마다 특정직업을 중심으로 직업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021년과 2022년 한국직업전망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직종의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정보의 표준화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일자리 변동요인을 8개 범주로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일자리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⁴
일자리 변동 요인의 8가지 범주는 ①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②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③ 과학기술 발전, ④기후변화와 에너지 난, ⑤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⑥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⑦기업의 경영전략, ⑧정부정책 및 법 제도 변화이다.
이 8가지 요인은 다시 확실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예컨대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난은 확실성 요인이며,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정부정책 및 법 제도 변화, 기업의 경영전략은 불확실성 요인이다. 정부나 기업주체와 같은 행위주체는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움직이므로 불확실 요인으로 분류하며 세계 경제도 해마다 변화하므로 직업의 미래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자신의 진로전략과 나의 진로결정이라는 점이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는 전환하는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종은 저임금, 전문가와 관리직은 고임금
나머지 직종은 중위 임금으로 분류가능
직종별 임금수준을 비교해보자. 직업대분류(9개, 군인 제외)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100~200만원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에서 각각 35.9%,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300만원미만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 각각 48.2%,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0만원이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직종에서 각각 81.1%, 33.1%로 높게 나타난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종에 따른 임금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100~2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무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200~300만원 미만 임금이 가장 많으며, 전문가와 관리자는 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서비스, 단순노무직종은 저임금을, 전문가와 관리직은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직종은 중위 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직종은 기업규모와 함께, 나의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복합적 위기가 밀려오고 있으나² 역사적으로 닥쳐오는 태풍과 해일 앞에서도 인간은 항상 인류와 나의 미래를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미래 예측변수는 세계경제의 위기, 전쟁과 재해, 재난, 기후 위기 등의 거시변수들이 있겠으나, 이들을 상수로 일단 고정하여 괄호로 묶어두고 미래 탈북민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중범위수준에서 논의해보자. ①일: 일자리 변동 ②가정: 중층적 가족, ③외생변수인 ‘탈북입국자 입국추이’라는 세 가지 변수는 미래 탈북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이후 ‘압축적 산업화’의 시대에서 ‘개인화’의 시대로 이행하였는데, 이 시기는 북한이탈주민이 1,000명 이상 입국한 시기와도 겹쳐진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시민들 역시 국가의 의지에 따라 압축적 산업화를 수행하기 위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회사 인간으로 살아왔다. 그 후, 30년을 넘어 20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대적 화두는 일과 가정의 조화이며 나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 ‘밥’이며 밥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10년이 지난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일과 일자리구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하되, 지면의 한계상 노동구조를 대표하는 변수인 ‘직종(type of occupation)’에 국한하여 미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전개해보기로 한다.³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10년전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왔다. 이같은 직종 쏠림현상이 2022년 현재 바뀌었으며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맥락을 되짚어 본다. ‘일자리의 구조적 변동’은 직종이나 직업단위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객관적 여건이자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요인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해마다 특정직업을 중심으로 직업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021년과 2022년 한국직업전망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직종의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정보의 표준화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일자리 변동요인을 8개 범주로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일자리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⁴
일자리 변동 요인의 8가지 범주는 ①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②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③ 과학기술 발전, ④기후변화와 에너지 난, ⑤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⑥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⑦기업의 경영전략, ⑧정부정책 및 법 제도 변화이다.
이 8가지 요인은 다시 확실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예컨대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난은 확실성 요인이며,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정부정책 및 법 제도 변화, 기업의 경영전략은 불확실성 요인이다. 정부나 기업주체와 같은 행위주체는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움직이므로 불확실 요인으로 분류하며 세계 경제도 해마다 변화하므로 직업의 미래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자신의 진로전략과 나의 진로결정이라는 점이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는 전환하는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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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종은 저임금,
전문가와 관리직은 고임금
나머지 직종은 중위 임금으로 분류가능
직종별 임금수준을 비교해보자. 직업대분류(9개, 군인 제외)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100~200만원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에서 각각 35.9%,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300만원미만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 각각 48.2%,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0만원이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직종에서 각각 81.1%, 33.1%로 높게 나타난다.
출처: 통계청,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 2.21일 일자리행정통계 보도자료, **보라색은 직종별로 가장 많이 분포된 임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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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종에 따른 임금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100~2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무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기능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200~300만원 미만 임금이 가장 많으며, 전문가와 관리자는 4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서비스, 단순노무직종은 저임금을, 전문가와 관리직은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직종은 중위 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직종은 기업규모와 함께, 나의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을 다시 회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당시 나는 2005~2008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기반하여 현재와 비교해보고, 그 맥락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변화추이를 통해 향후 10년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을 다소나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2000년대 중반(2005년도~ 2008년도)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직종상황
2009년도 연구에서⁵ 나는 고용보험 DB와 직업훈련전산망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적 DB를 연계 통합하고 직업력을 만들었고, 이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던 것으로 당시 행정자료를 전수분석을 한 것이었다.⁶ 이를 기초로 나는 2008년 당시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첫째. 입국한 탈북민들 전원을 기초생계비수급자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복지함정의 문제점 둘째,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 등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저조한 성과, 셋째, 한국 정착기간의 증가가 임금수준이나 고용의 안정성의 증가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 넷째, 잦은 직장이동과 경력미형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정⁷ 다섯째,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의 열악성.⁸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이나 경력형성이 미비했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착기간이 증가해도 2차 노동시장⁹의 힘들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1차 노동시장¹⁰의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이동할 기회가 막힌 노동시장 분단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물론 당시 국가는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었기에 개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탈주민들은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간 이후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이동하지 못한 채 2차 노동시장에 남겨진 상황이었다. 이를 노동시장 구조요인을 대표하는 직종변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요인이 고용과 소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
2차 노동시장에 고착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직업훈련 DB와 연계하여 식별이 가능한 고용보험 자료를 전수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공식적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첫 일자리는 ①기능직(23.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②단순노무(25.1%)이었다. ③사무직과 판매직은 15.2%로 공동 3위였다. ④전문가/준전문가직 종사직 비중은 15.0%를 차지하였다.¹¹(표1 참고)
2005~2007년까지의 직업훈련 DB를 전수분석한 박성재·김화순(2008) 연구결과¹²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재직기간은 8개월로 매우 단기에 그쳤으며, 임금수준과 근로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취업직종이나 업종이 주로 저임금직종이나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규모 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한 데에 비해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요인이 고용과 소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료: 직업력(1)
출처: 김화순, 2009.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요인연구: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p.1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그 후 13년이 흐른 2021년 현재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다음 편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 game changer : 통상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상황을 바꾸거나 새로이 주도할 그룹을 의미한다.
2) 코로나 종식이후 세계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경제와 한반도는 지금 불확실성 가운데에 서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더믹에 뒤이은 기후위기와 전지구적 재난, 생태적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쟁과 미-중-소간 갈등은 핵전쟁 위기로 몰고 갈 징후조차 보이고 있어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과 조선 가히 한반도에는 폭풍전야를 연상케한다. 이 위험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한 소수자집단을 놓고 10년 후 미래 방향을 논의하자는 것은 태풍이 밀려오는 해변에서 흔들리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놓고 미래를 논하자는 격이 아닐 수 없다.
3) 향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미래를 논의하려면, 복잡한 다중적 가족관계가 만들어낼 지형도와 탈북자 입국추이가 미칠 영향에 관해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한다.
4) 한국고용정보원. 2021 한국직업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 직업전망.
5) 김화순. 2009.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노동시장 구조요인과 인적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화순. 2009.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노동시장 구조요인과 인적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박성재·김화순(2008)에서 2005~2007년까지의 직업훈련 DB과 고용보험 DB를 전수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은 8개월로 나타났음.
8) 취업직종이나 업종이 주로 저임금직종이나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30인 미만 영세규모 기업에 취업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요인이 고용과 소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라주민이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9) 2차노동시장이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업들이 저임금, 단기적 고용관계, 열악한 근로 조건, 승진의 기회 부재 그리고 불합리한 노무관계로 특징지어지는 추상적 노동시장을 말한다. 1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2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빈번한 이직, 근무태만, 불복종이 일반적이며 내부노동시장의 부재로 직업고유의 훈련 및 인적자본의 축적 기회는 낮으며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2차 노동시장 [2次 勞動市場, secondary labor market]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10) 1차노동시장이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업들이 고임금, 장기적인 고용관계, 좋은 근로조건, 승진의 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특징지어지는 추상적 노동시장을 말한다. 1차 노동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들로서 내부노동시장을 발전시켜 사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업고유의 훈련을 받게 하여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고용관계하에서 승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하며, 내부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1차 노동시장 [1次 勞動市場, primary labor market]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11) 이는 직업훈련 후에 취업한 2005~ 2008년까지 북한이탈주민 673명의 고용보험 이력을 추적한 결과이다.
12) 박성재·김화순, 2008.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 11권 2호.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을 다시 회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당시 나는 2005~2008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기반하여 현재와 비교해보고, 그 맥락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변화추이를 통해 향후 10년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을 다소나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2000년대 중반(2005년도~ 2008년도)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직종상황
2009년도 연구에서⁵ 나는 고용보험 DB와 직업훈련전산망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적 DB를 연계 통합하고 직업력을 만들었고, 이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던 것으로 당시 행정자료를 전수분석을 한 것이었다.⁶ 이를 기초로 나는 2008년 당시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첫째. 입국한 탈북민들 전원을 기초생계비수급자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복지함정의 문제점 둘째,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 등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저조한 성과, 셋째, 한국 정착기간의 증가가 임금수준이나 고용의 안정성의 증가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 넷째, 잦은 직장이동과 경력미형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정⁷ 다섯째,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의 열악성.⁸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이나 경력형성이 미비했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착기간이 증가해도 2차 노동시장⁹의 힘들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1차 노동시장¹⁰의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이동할 기회가 막힌 노동시장 분단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물론 당시 국가는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는 없었기에 개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탈주민들은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간 이후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이동하지 못한 채 2차 노동시장에 남겨진 상황이었다. 이를 노동시장 구조요인을 대표하는 직종변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요인이 고용과 소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 2차 노동시장에 고착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직업훈련 DB와 연계하여 식별이 가능한 고용보험 자료를 전수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공식적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첫 일자리는 ①기능직(23.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②단순노무(25.1%)이었다. ③사무직과 판매직은 15.2%로 공동 3위였다. ④전문가/준전문가직 종사직 비중은 15.0%를 차지하였다.¹¹(표1 참고)
2005~2007년까지의 직업훈련 DB를 전수분석한 박성재·김화순(2008) 연구결과¹²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재직기간은 8개월로 매우 단기에 그쳤으며, 임금수준과 근로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취업직종이나 업종이 주로 저임금직종이나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규모 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한 데에 비해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요인이 고용과 소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그 후 13년이 흐른 2021년 현재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다음 편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 game changer : 통상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상황을 바꾸거나 새로이 주도할 그룹을 의미한다.
2) 코로나 종식이후 세계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경제와 한반도는 지금 불확실성 가운데에 서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더믹에 뒤이은 기후위기와 전지구적 재난, 생태적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쟁과 미-중-소간 갈등은 핵전쟁 위기로 몰고 갈 징후조차 보이고 있어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과 조선 가히 한반도에는 폭풍전야를 연상케한다. 이 위험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한 소수자집단을 놓고 10년 후 미래 방향을 논의하자는 것은 태풍이 밀려오는 해변에서 흔들리는 한 자루의 촛불을 켜놓고 미래를 논하자는 격이 아닐 수 없다.
3) 향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미래를 논의하려면, 복잡한 다중적 가족관계가 만들어낼 지형도와 탈북자 입국추이가 미칠 영향에 관해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한다.
4) 한국고용정보원. 2021 한국직업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 직업전망.
5) 김화순. 2009.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노동시장 구조요인과 인적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화순. 2009.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노동시장 구조요인과 인적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박성재·김화순(2008)에서 2005~2007년까지의 직업훈련 DB과 고용보험 DB를 전수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은 8개월로 나타났음.
8) 취업직종이나 업종이 주로 저임금직종이나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30인 미만 영세규모 기업에 취업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요인이 고용과 소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라주민이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9) 2차노동시장이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업들이 저임금, 단기적 고용관계, 열악한 근로 조건, 승진의 기회 부재 그리고 불합리한 노무관계로 특징지어지는 추상적 노동시장을 말한다. 1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2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빈번한 이직, 근무태만, 불복종이 일반적이며 내부노동시장의 부재로 직업고유의 훈련 및 인적자본의 축적 기회는 낮으며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2차 노동시장 [2次 勞動市場, secondary labor market]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10) 1차노동시장이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업들이 고임금, 장기적인 고용관계, 좋은 근로조건, 승진의 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특징지어지는 추상적 노동시장을 말한다. 1차 노동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들로서 내부노동시장을 발전시켜 사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업고유의 훈련을 받게 하여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고용관계하에서 승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하며, 내부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1차 노동시장 [1次 勞動市場, primary labor market]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11) 이는 직업훈련 후에 취업한 2005~ 2008년까지 북한이탈주민 673명의 고용보험 이력을 추적한 결과이다.
12) 박성재·김화순, 2008.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 1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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