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게임 체인저¹³가 될 것인가?
‘직종(職種)’으로 본 북한이탈주민의 미래
(下)
김화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누가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게임 체인저¹³가 될 것인가?
‘직종(職種)’으로 본 북한이탈주민의 미래
(下)
김화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지난 편에서는 과거 2000년대 중반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았다. 당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착기간이 아무리 증가하여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좀더 안정적이고 페이도 좋은 일로 일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힘들고 불안정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탈북민의 취업직종/업종이 주로 저임금직종/업종에 몰려있었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규모 기업에 취업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취업한 것에 비해서 그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많이 열악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요인이 탈북민의 고용과 소득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상이 과거(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편에서 설명한 (1) 2000년대 중반 자료를 2022년 발표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21) 자료와 비교해보았다.
(2) 2021년 현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직종 상황
2008년 자료와 2021년 직종별 일자리 상황 비교
2008년에 비해 2021년 현재 북한이탈주민 임금 노동자 수가 증가한 직종은 단순노무직, 서비스 종사자의 2개 직종이다. 취업자가 많은 순위대로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2021년 현재 종사자 수 제 1위)는 2008년 당시 25.1%에서 26.8%로 약간 늘어났고, 제 2위인 서비스 종사자는 2008년 15.1%에서 2021년 17.8%로 늘어났다. 반면에, 줄어든 직종은 전문/준전문직과 사무직(종사자 수 4위)도 2008년 당시 15.0%,→2021년 현재 10.1%로 4.9%가 줄어들었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전문가 직종 취업자 수가 20%인데 비해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사무직 역시 2008년도에 비해 취업자 수가 감소한 분야이다. 15.2%에서 10.1%까지 5.1%가 감소하였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상위 5개 직종(2021현재)
김화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지난 편에서는 과거 2000년대 중반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았다. 당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착기간이 아무리 증가하여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좀더 안정적이고 페이도 좋은 일로 일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힘들고 불안정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탈북민의 취업직종/업종이 주로 저임금직종/업종에 몰려있었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규모 기업에 취업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취업한 것에 비해서 그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많이 열악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직종, 업종, 기업규모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요인이 탈북민의 고용과 소득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상이 과거(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편에서 설명한 (1)2000년대 중반 자료를 2022년 발표된 (2)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21) 자료와 비교해보았다.
(2) 2021년 현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직종 상황
2008년 자료와 2021년 직종별 일자리 상황 비교
2008년에 비해 2021년 현재 북한이탈주민 임금 노동자 수가 증가한 직종은 단순노무직, 서비스 종사자의 2개 직종이다. 취업자가 많은 순위대로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2021년 현재 종사자 수 제 1위)는 2008년 당시 25.1%에서 26.8%로 약간 늘어났고, 제 2위인 서비스 종사자는 2008년 15.1%에서 2021년 17.8%로 늘어났다. 반면에, 줄어든 직종은 전문/준전문직과 사무직(종사자 수 4위)도 2008년 당시 15.0%,→2021년 현재 10.1%로 4.9%가 줄어들었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전문가 직종 취업자 수가 20%인데 비해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사무직 역시 2008년도에 비해 취업자 수가 감소한 분야이다. 15.2%에서 10.1%까지 5.1%가 감소하였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상위 5개 직종(2021현재)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전문가관련직종, 사무직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구조의 질이 13년이 지난 후에 더 나빠졌을 개연성을 말해주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취업자 수 하락폭이 가장 큰 직종은 기능직이다. 2008년에 23.2%이던 기능직은 상위 5직종 내에 들어가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며, 3.3%였던 조립직은 8%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기능직 종사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로 이행하였거나 다른 직종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2008년경 임금근로자 수/ 비임금 근로자 수를 비교한 2008년도 실태조사 자료가 없어 어떤 분포로 이행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¹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시 저임금 직종에 쏠림현상:
저임금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고임금인 전문직 비중은 감소했는데 이러한 직종분포 추이는 2008년도에 비해서도 악화된 것이다.
2020~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를 보면 직종요인을 중심으로 일반국민들과 비교해보자. 일반국민과 비교시 북한이탈주민은 저임금지대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직에 쏠리는 분포도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전문직 및 관련종사직 취업자 수는 일반국민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2021년 일반국민의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5%), 사무 종사자(17.4%), 단순 노무 종사자(14.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0.6%p 늘었으며, 판매 종사자의 비중은 0.7%p 줄어들었다.
-일반국민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가장 많이 취업하는 상위직종 5위는 ①단순노무직(28.6) > ②서비스(17.8) > ③전문가(10.1) > ④사무직(10.1) > ⑤기계조작 및 조립직(8.9)의 순이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①전문가 및 종사자 > 사무직 > ②단순노무직 > ③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 ④판매종사자> ⑤서비스직의 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임금지대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취업자 수의 비중이 가장 크게 쏠리는 현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직종구조가 2008년 당시 조사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데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특히 2배가량 많은 28.6%이고, 전문가 비중은 10.1%로서 일반국민의 20.5%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21년에 눈에 띄는 변화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약진이다. 2021년 자영업자의 수는 17.0%로 일반국민과 비해 약 3% 적지만 2008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 제조업의 기능직들이 5대 취업직종에서 사라진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로 이행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자로의 활발한 이행은 현재 자영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과당 경쟁현상으로 미루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시 저임금 직종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임금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쏠림현상을 보였으며 고임금인 전문직과 관련종사자 수는 10%로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국민과 비교시 1/2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직종추이는 2008년도에 비해서도 악화된 것이다. 한편, 자영업 진출이 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임금노동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상향이동이나 자영업 진출을 통해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전문가관련직종, 사무직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구조의 질이 13년이 지난 후에 더 나빠졌을 개연성을 말해주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취업자 수 하락폭이 가장 큰 직종은 기능직이다. 2008년에 23.2%이던 기능직은 상위 5직종 내에 들어가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며, 3.3%였던 조립직은 8%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기능직 종사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로 이행하였거나 다른 직종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2008년경 임금근로자 수/ 비임금 근로자 수를 비교한 2008년도 실태조사 자료가 없어 어떤 분포로 이행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¹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시
저임금 직종에 쏠림현상:
저임금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고임금인 전문직 비중은 감소했는데 이러한 직종분포 추이는 2008년도에 비해서도 악화된 것이다.
2020~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를 보면 직종요인을 중심으로 일반국민들과 비교해보자. 일반국민과 비교시 북한이탈주민은 저임금지대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직에 쏠리는 분포도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전문직 및 관련종사직 취업자 수는 일반국민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2021년 일반국민의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5%), 사무 종사자(17.4%), 단순 노무 종사자(14.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0.6%p 늘었으며, 판매 종사자의 비중은 0.7%p 줄어들었다.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일반국민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가장 많이 취업하는 상위직종 5위는 ①단순노무직(28.6) > ②서비스(17.8) > ③전문가(10.1) > ④사무직(10.1) > ⑤기계조작 및 조립직(8.9)의 순이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①전문가 및 종사자 > 사무직 > ②단순노무직 > ③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 ④판매종사자> ⑤서비스직의 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임금지대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취업자 수의 비중이 가장 크게 쏠리는 현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직종구조가 2008년 당시 조사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데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특히 2배가량 많은 28.6%이고, 전문가 비중은 10.1%로서 일반국민의 20.5%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21년에 눈에 띄는 변화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약진이다. 2021년 자영업자의 수는 17.0%로 일반국민과 비해 약 3% 적지만 2008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다. 제조업의 기능직들이 5대 취업직종에서 사라진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로 이행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자로의 활발한 이행은 현재 자영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과당 경쟁현상으로 미루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비교시 저임금 직종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임금인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쏠림현상을 보였으며 고임금인 전문직과 관련종사자 수는 10%로 감소했는데 이는 일반국민과 비교시 1/2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직종추이는 2008년도에 비해서도 악화된 것이다. 한편, 자영업 진출이 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임금노동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상향이동이나 자영업 진출을 통해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일자리가 약간 늘어나는 반면에,
제조업의 기능직, 장치/기계 조립직은
일자리가 다소 감소할 전망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5개 직종을 중심으로 이들 대분류 직종별 직업전망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전망에 기초하여 살펴보겠다. 일단 일자리 전망을 하기 위해서 직업 대분류별로 취업자 수를 향후 2019~ 2029년까지 전망해보면, 2, 3차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자동화의 영향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는 증가하고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어업 숙련종사자 직군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구체적으로 직업별 일자리 증감치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수는 연평균 1.0% 늘어나며, 서비스 종사자 역시 1.0% 늘어난다. 단순노무 종사자 수 역시 0.4% 증가하고 사무종사자도 0.3% 늘어난다. 감소예상 직종은 제조업 분야의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수는 -0.3%, -0.1% 감소할 것이다. 판매종사자는 ~2019년까지 취업자 수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분야였는데, 2029년까지 감소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0.6%). 이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상위 5개 직종과 대비해보면, 기계 조립직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나머지 단순노무직, 서비스, 전문가, 사무직에서는 약간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에 제조업 분야의 기능직 종사자 수가 많았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에서 2021년 현재 이미 많은 수의 감소가 있었으며 향후로도 제조업 분야의 장치 및 기계 조립직 종사자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전문직, 사무직 분야의 일자리를 좀더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 분야에서 북한이탈청년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직업별 진로 전망을 하기 위해 소분류 직업이 실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의 직업별 전망서를 참고하는게 좋겠다.¹⁷
지난 2008년에서 2021년 직종별 취업현황을 대조하여 비교한 결과, 그간 북한이탈주민이 좀더 취업이 용이한 분야에 쏠리면서 저임금직종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단순노무직은 점점 더 북한이탈주민 취업자들이 쏠리고 있는 분야이며 2008년 당시보다 2022년 현재 점점 더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수가 쏠리고 있다. 이는 각 직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 취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고용의 불안한 징후를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내부에서 양극화와 계층분화가 진행되고 있을 잠재적 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중반에 비해 2021년에는 현저히 단순노무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는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고용구조가 직종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자영업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그 실태는 아직 미지에 있다. 아직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혹은 기능직이 자영업으로 이행하였을 가능성과 그들이 처한 소득상황을 좀더 치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선도할 주체는 누구인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고착된 노동시장 상황을 벗어나 미래를 열어갈 게임 체인저는 누가 될 것인가?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인가? 향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선도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미래전략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이력이나 직종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들의 상향방식을 연구하여 이를 탈북민 사회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분야는 그간 가장 많은 과당 경쟁이 일어난 분야였으며,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자영업들이 폐업하였지만, 문제는 임금근로자의 위치에서 밀려나 중장년층에서 생계를 위한 창업이 수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이다. 이처럼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부족이 자영업 진입과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업 분야에서 지속되는 치열한 경쟁압력이 탈북민 사회의 자영업자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영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자영업이 분단노동시장 구조하에서 닫혀진 상향이동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지 혹은 임금노동자보다 더 낮은 소득을 올리는 생계형 자기 착취자인지는 이같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회구조를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영업으로 이행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2008년도의 직종분포에 비해 2021년 직종이 더 악화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내몰린 생계형 노동인지는 향후 탈북민 커뮤니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포지셔닝을 위한
탈북민 MZ세대 당사자 집단의 선도적 리더십 기대
결국 향후 미래 탈북민 커뮤니티의 진로를 선도할 자는 누구인가? 불투명하다. 잠재적 집단으로 자영업과 전문직 집단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탈북민 유입이 중단되고 남한출신 자녀 수가 전체집단에서 이미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10년후 이질적 집단의 구성 등 탈북민사회는 질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중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고(positioning)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임파워먼트(empower) 조치가 요구된다.
집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기 위한 자영업이나 전문직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나 수많은 정부조사가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막상 탈북민 커뮤니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가용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 그 이유는 정책공급자인 정부와 정책수요자인 탈북민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엇갈리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도 올해도 미래에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방대한 정부데이터가 생성되겠지만, 막상 정책수요자인 탈북민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데이터나 대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실태나 전문직 감소 원인 분석 등을 비롯하여 무려 1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남한출생자녀까지 포함한 가족실태에 대한 기초실태 파악도 필요하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수밖에 없다면, 국가가 할 수 없다면, 당사자 집단이 나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향후 탈북민 MZ세대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13) game changer : 통상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상황을 바꾸거나 새로이 주도할 그룹을 의미한다.
14) 기업체 종사자 규모별 비교가 의미가 큰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자료에는 기업체 규모 조사는 없어서 이는 비교할 수 없었다.
15) 2008년 당시에는 자영업 창업이 제 2차노동시장에서 종사하는데 비해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정착지원제도가 변화되면서 자영업 창업이 어려워졌다.
16)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전망서. 2022. 10쪽.
17)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진로정보서 홈페이지에서 ‘2022 한국직업전망’, ‘2021 한국직업전망’을 다운받아 관련 본인이 관심있는 직업의 전망을 참고할 것.로정보서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일자리가 약간 늘어나는 반면에,
제조업의 기능직, 장치/기계 조립직은 일자리가 다소 감소할 전망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5개 직종을 중심으로 이들 대분류 직종별 직업전망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전망에 기초하여 살펴보겠다. 일단 일자리 전망을 하기 위해서 직업 대분류별로 취업자 수를 향후 2019~ 2029년까지 전망해보면, 2, 3차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자동화의 영향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는 증가하고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어업 숙련종사자 직군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구체적으로 직업별 일자리 증감치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수는 연평균 1.0% 늘어나며, 서비스 종사자 역시 1.0% 늘어난다. 단순노무 종사자 수 역시 0.4% 증가하고 사무종사자도 0.3% 늘어난다. 감소예상 직종은 제조업 분야의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수는 -0.3%, -0.1% 감소할 것이다. 판매종사자는 ~2019년까지 취업자 수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분야였는데, 2029년까지 감소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0.6%). 이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상위 5개 직종과 대비해보면, 기계 조립직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나머지 단순노무직, 서비스, 전문가, 사무직에서는 약간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에 제조업 분야의 기능직 종사자 수가 많았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상황에서 2021년 현재 이미 많은 수의 감소가 있었으며 향후로도 제조업 분야의 장치 및 기계 조립직 종사자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전문직, 사무직 분야의 일자리를 좀더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 분야에서 북한이탈청년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직업별 진로 전망을 하기 위해 소분류 직업이 실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의 직업별 전망서를 참고하는게 좋겠다.¹⁷
지난 2008년에서 2021년 직종별 취업현황을 대조하여 비교한 결과, 그간 북한이탈주민이 좀더 취업이 용이한 분야에 쏠리면서 저임금직종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단순노무직은 점점 더 북한이탈주민 취업자들이 쏠리고 있는 분야이며 2008년 당시보다 2022년 현재 점점 더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수가 쏠리고 있다. 이는 각 직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 취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고용의 불안한 징후를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내부에서 양극화와 계층분화가 진행되고 있을 잠재적 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중반에 비해 2021년에는 현저히 단순노무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는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고용구조가 직종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자영업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그 실태는 아직 미지에 있다. 아직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혹은 기능직이 자영업으로 이행하였을 가능성과 그들이 처한 소득상황을 좀더 치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선도할 주체는 누구인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고착된 노동시장 상황을 벗어나 미래를 열어갈 게임 체인저는 누가 될 것인가?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인가? 향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선도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미래전략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이력이나 직종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들의 상향방식을 연구하여 이를 탈북민 사회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분야는 그간 가장 많은 과당 경쟁이 일어난 분야였으며,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자영업들이 폐업하였지만, 문제는 임금근로자의 위치에서 밀려나 중장년층에서 생계를 위한 창업이 수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이다. 이처럼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부족이 자영업 진입과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업 분야에서 지속되는 치열한 경쟁압력이 탈북민 사회의 자영업자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영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자영업이 분단노동시장 구조하에서 닫혀진 상향이동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지 혹은 임금노동자보다 더 낮은 소득을 올리는 생계형 자기 착취자인지는 이같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회구조를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영업으로 이행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2008년도의 직종분포에 비해 2021년 직종이 더 악화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내몰린 생계형 노동인지는 향후 탈북민 커뮤니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포지셔닝을 위한 탈북민 MZ세대 당사자 집단의 선도적 리더십 기대
결국 향후 미래 탈북민 커뮤니티의 진로를 선도할 자는 누구인가? 불투명하다. 잠재적 집단으로 자영업과 전문직 집단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탈북민 유입이 중단되고 남한출신 자녀 수가 전체집단에서 이미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10년후 이질적 집단의 구성 등 탈북민사회는 질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중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고(positioning)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임파워먼트(empower) 조치가 요구된다.
집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기 위한 자영업이나 전문직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나 수많은 정부조사가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막상 탈북민 커뮤니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가용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 그 이유는 정책공급자인 정부와 정책수요자인 탈북민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엇갈리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도 올해도 미래에도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방대한 정부데이터가 생성되겠지만, 막상 정책수요자인 탈북민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데이터나 대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실태나 전문직 감소 원인 분석 등을 비롯하여 무려 1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남한출생자녀까지 포함한 가족실태에 대한 기초실태 파악도 필요하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수밖에 없다면, 국가가 할 수 없다면, 당사자 집단이 나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향후 탈북민 MZ세대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13) game changer : 통상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상황을 바꾸거나 새로이 주도할 그룹을 의미한다.
14) 기업체 종사자 규모별 비교가 의미가 큰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자료에는 기업체 규모 조사는 없어서 이는 비교할 수 없었다.
15) 2008년 당시에는 자영업 창업이 제 2차노동시장에서 종사하는데 비해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정착지원제도가 변화되면서 자영업 창업이 어려워졌다.
16)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전망서. 2022. 10쪽.
17)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진로정보서 홈페이지에서 ‘2022 한국직업전망’, ‘2021 한국직업전망’을 다운받아 관련 본인이 관심있는 직업의 전망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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