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북한이탈주민은 고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했다. 한 어머니와 아이가 수개월 동안이나 방치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2022년 10월, 이번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40대 탈북 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것으로 볼 때 1년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더욱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들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한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지원체계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등) 확대를 추진하고,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는 그동안 탈북민들의 필요와 사회적 수요를 염두에 두고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은 단순히 제도와 정책에만 있지 않다. 이들이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아닌 민간 특히 비영리 NGO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