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꼬인 재중탈북민 강제북송…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기자 한대의

실타래처럼 꼬인 재중탈북민 강제북송…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기자 한대의

탈북민은 왜 생길까…북한에 대한 이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해질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자식은 부모를, 국민은 국가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 랜덤(불규칙한 선택)이지만 일종의 ‘강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태어난 환경이 불행하다고 해서 평생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부흥시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하거나, 더 이상 변화할 것이 없다면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태어나 보니 ‘독재국가’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상황에선 국민이 독재자를 권좌로부터 몰아낼 수 있다면, ‘자유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필요조건이 있다. 국민인가, 아니면 ‘노예’인가다. 개념적으로 국민은 정치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체다. 그러나 노예는 이 범주를 벗어나 모든 것이 속박된, 자의성이 없는 존재다. 현시대를 기준으로 노예는 동물권이 보장된 요즘의 동물보다 못하다. 이렇게까지 사례를 드는 것은, 21세기에도 북한과 같은 노예제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예제 국가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노예제 국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그렇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은 주민들을 러시아와 중국에 벌목공 등 노동자로 내보내서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 기타 나라로 파견한 해외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모조리 ‘충성 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몰수한다. 이들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버는 외화는 이렇게 북한이라는 독재국가에 귀속된다. 이게 북한이라는 현대식 노예제 사회가 주민들에게 가하는 행위다.

북한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노예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총살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정권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를 위시한 국가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이자 현재다. 공산주의의 출발점인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나 현대 독재의 출발점인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이 같은 인간 경시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은 정신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건)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선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가도 하나의 의문점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은 이미 앞서 이야기들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사회 풍토상 조그마한 내부의 반발에도 주변인들까지 모두 숙청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반정부적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의 부모와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인연을 처벌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형제가 형제를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원인 때문에 북한에선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렵다. 오죽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의 세습통치 동안 성공시킨 쿠데타가 단 한 건도 없겠는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노예제 탈출이고, 탈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다. 태어나보니 북한이었고,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보니 독재국가였다. 그나마 기회가 있는 사람은 탈북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탈북조차 못하는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감옥 같은 북한 사회에서, 태어나서부터 감시를 받는 ‘트루먼 쇼’의 트루먼과 같은 처지다. 그래서 트루먼이 진실에 눈을 뜨고 새 출발을 위해 탈출한 것처럼, 북한 주민에게 유일한 기회가 바로 탈북인 것이다.


이미 북한 주민의 탈북 역사는 20년이란 세월을 훌쩍 넘겼다. 1990년대 초 ‘공산 진영’의 몰락과 함께 북한 역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 간 교류는 끊기게 되고, 그들만의 시장은 사라지게 된다. ‘자유 진영’으로 편입했다면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북한은 독재 체제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라는 정치철학을 버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동사하게 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탈북의 길에 오른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목숨을 걸고 탈북 해 온 것이다.


재중탈북민 북송…인권은 물론 외교까지 섞인 고차원적 문제


그러나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인권유린과 학대는 그들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식당에서 그릇을 씻는 일부터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건설장과 벌목장에서 탈북민들은 죽기 살기로 일을 한다. 그러다 잡히면 중국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북으로 강제송환 한다.


북송의 공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는 모를 것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대부분 탈북을 했다가 강제 북송당한 탈북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이들 중 1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강제노역과 구타, 만성적인 배고픔은 모두를 영양실조로 만들어 뼈 위에 가죽을 씌운 것만 같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간들로 만든다. 면역력이 약해 매일 죽어 나가는 시체가 산더미를 이룬다. 14호 개천 관리소에 다녀온 이들 중 중국 국경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난 이후에도 고통을 받는다. 바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때문이다. 중국에 거주하다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지고, 북한에 끌려간 탈북민들은 교도소나 정치범수용소에서 또다시 노예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다가 죽어간다.

3번의 탈북과 정치범수용소 경험이 있는 탈북민 지명희 씨는 지난 12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에서의 처벌을 다룬 ‘우리들의 자화상’이란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천 수용소에 들어가니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매일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집채만 한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고 위에 흙을 덮어버리는 일은 다반사였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현실을 보며 무조건 이를 악물고 살아서 탈북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의 수용소 생활을 겪으며 생각한 것은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3번의 탈북 과정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하다. 몽둥이와 구둣발로 저를 밟던 예심원들의 살기 넘친 눈빛을 여전히 잊을 수 없다. 지금도 자다가 소스라쳐 깨곤 한다.”


이 같은 사례는 탈북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악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 탈북민 문제를 인권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역시 신장 위구루와 티베트의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으므로, 탈북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 자칫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들까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탈북민 문제는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대중국 외교전에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동안 중국에 잡혔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좋을 때라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지만, 지금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한중 관계가 소원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교적 양보를 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교적 양보를 하면 한반도 주변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세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의 양보에 중국의 오판이 더해지면 중국은 자신들의 오만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대만침공’은 물론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해양 세력과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탈북민 문제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한 우리가 영원히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을 것 같다.


실타래처럼 꼬인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기자 한대의

탈북민은 왜 생길까… 북한에 대한 이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해질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자식은 부모를, 국민은 국가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 랜덤(불규칙한 선택)이지만 일종의 ‘강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태어난 환경이 불행하다고 해서 평생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부흥시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하거나, 더 이상 변화할 것이 없다면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태어나 보니 ‘독재국가’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상황에선 국민이 독재자를 권좌로부터 몰아낼 수 있다면, ‘자유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필요조건이 있다. 국민인가, 아니면 ‘노예’인가다. 개념적으로 국민은 정치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체다. 그러나 노예는 이 범주를 벗어나 모든 것이 속박된, 자의성이 없는 존재다. 현시대를 기준으로 노예는 동물권이 보장된 요즘의 동물보다 못하다. 이렇게까지 사례를 드는 것은, 21세기에도 북한과 같은 노예제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예제 국가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노예제 국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그렇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은 주민들을 러시아와 중국에 벌목공 등 노동자로 내보내서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 기타 나라로 파견한 해외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모조리 ‘충성 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몰수한다. 이들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버는 외화는 이렇게 북한이라는 독재국가에 귀속된다. 이게 북한이라는 현대식 노예제 사회가 주민들에게 가하는 행위다.

북한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노예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총살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정권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를 위시한 국가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이자 현재다. 공산주의의 출발점인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나 현대 독재의 출발점인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이 같은 인간 경시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은 정신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건)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선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가도 하나의 의문점이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은 이미 앞서 이야기들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사회 풍토상 조그마한 내부의 반발에도 주변인들까지 모두 숙청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반정부적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의 부모와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인연을 처벌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형제가 형제를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원인 때문에 북한에선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렵다. 오죽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의 세습통치 동안 성공시킨 쿠데타가 단 한 건도 없겠는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노예제 탈출이고, 탈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다. 태어나보니 북한이었고,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보니 독재국가였다. 그나마 기회가 있는 사람은 탈북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탈북조차 못하는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감옥 같은 북한 사회에서, 태어나서부터 감시를 받는 ‘트루먼 쇼’의 트루먼과 같은 처지다. 그래서 트루먼이 진실에 눈을 뜨고 새 출발을 위해 탈출한 것처럼, 북한 주민에게 유일한 기회가 바로 탈북인 것이다.


이미 북한 주민의 탈북 역사는 20년이란 세월을 훌쩍 넘겼다. 1990년대 초 ‘공산 진영’의 몰락과 함께 북한 역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 간 교류는 끊기게 되고, 그들만의 시장은 사라지게 된다. ‘자유 진영’으로 편입했다면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북한은 독재 체제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라는 정치철학을 버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동사하게 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탈북의 길에 오른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목숨을 걸고 탈북 해 온 것이다.

재중탈북민 북송… 인권은 물론
외교까지 섞인 고차원적 문제


그러나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인권유린과 학대는 그들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식당에서 그릇을 씻는 일부터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건설장과 벌목장에서 탈북민들은 죽기 살기로 일을 한다. 그러다 잡히면 중국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북으로 강제송환 한다.


북송의 공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는 모를 것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대부분 탈북을 했다가 강제 북송당한 탈북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이들 중 1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강제노역과 구타, 만성적인 배고픔은 모두를 영양실조로 만들어 뼈 위에 가죽을 씌운 것만 같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간들로 만든다. 면역력이 약해 매일 죽어 나가는 시체가 산더미를 이룬다. 14호 개천 관리소에 다녀온 이들 중 중국 국경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난 이후에도 고통을 받는다. 바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때문이다. 중국에 거주하다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지고, 북한에 끌려간 탈북민들은 교도소나 정치범수용소에서 또다시 노예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다가 죽어간다.



3번의 탈북과 정치범수용소 경험이 있는 탈북민 지명희 씨는 지난 12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에서의 처벌을 다룬 ‘우리들의 자화상’이란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천 수용소에 들어가니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매일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집채만 한 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고 위에 흙을 덮어버리는 일은 다반사였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현실을 보며 무조건 이를 악물고 살아서 탈북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의 수용소 생활을 겪으며 생각한 것은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3번의 탈북 과정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하다. 몽둥이와 구둣발로 저를 밟던 예심원들의 살기 넘친 눈빛을 여전히 잊을 수 없다. 지금도 자다가 소스라쳐 깨곤 한다.”


이 같은 사례는 탈북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악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 탈북민 문제를 인권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역시 신장 위구루와 티베트의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으므로, 탈북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 자칫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들까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탈북민 문제는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대중국 외교전에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동안 중국에 잡혔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좋을 때라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지만, 지금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한중 관계가 소원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교적 양보를 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교적 양보를 하면 한반도 주변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세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의 양보에 중국의 오판이 더해지면 중국은 자신들의 오만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대만침공’은 물론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해양 세력과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탈북민 문제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한 우리가 영원히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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