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북한이탈주민, 우리의 위기 10

우리온이 2022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볼 수 있습니다. “NoKo Insight”는 북한이탈주민 MZ세대와 함께 커뮤니티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룰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안에는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1. 우울증, PTSD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는 우울증으로¹, 남한 주민의 유병률² 5.0%에 비해 약 5배 높은 22.2%,³ PTSD 유병률은 남한 주민의 1.7%에 비해 약 9배나 높은 15.3%로 조사되었습니다.⁴

2. 자녀양육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와의 소통, 교육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PTSD가 원인이 되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 학습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학습을 돕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⁵

3. 자살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중 자살률은 10.1%로 남한 주민의 자살률 4.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⁶ 자살 충동 여부 역시 13.0%로 남한 주민의 5.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⁷

4. 범죄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율은 10%로 이는 한국 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 4.3%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재범 비율 역시 우리나라 전체 재범 비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⁸

5. 제3국 출생 자녀

탈북 여성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낳은 아이들로, 북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2011년 전체 탈북 학생의 40.3%였던 제3국 출생 탈북 학생은 2020년 기준 62.8%로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수를 넘어 탈북 학생의 주류가 되었습니다.⁹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중국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 문제로 초·중·고교에서의 기본 교육에서 소외되며, 더 큰 문제는 제3국 출신 탈북민 2세는 국내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탈북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받는 장학금, 대학 특례입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¹⁰

6. 학업중단율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비율은 2.9%로 일반 학생의 0.6%보다 5배 이상 높으며, 초등학교 1.5%, 중학교 2.7%, 고등학교 4.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 비율이 증가했습니다.¹¹ 특히 제3국 출생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북한 출생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²

7. 이직률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로¹³ 일반 국민 81.6개월에¹⁴ 비교하여 3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는 30.5%에 불과하고 취업 4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임금근로자가 19.2%,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⁵

8. 금융이해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도가 우리나라 취약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이해력 수준이 평균 67.8점인데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도는 51.4점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취약 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금융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¹⁶

<그림1> 취약 계층의 금융 이해력 수준 비교

9. 사기 피해율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5배 이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사기 피해 건수는 4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⁷ 최근에는 가상 화폐(코인)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까지 등장하며 자신이 사기 당한 지도 모르고 다른 북한이탈주민까지 끌어들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¹⁸

10. 정체성 혼란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어떤 민족 집단보다도 국가에 대한 생각에 있어 예민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¹⁹ 어릴 적부터 반복적이고 주입적인 사상교육으로 인해 당이 만들어준 국가정체성이 내면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탈북 과정 중 국가 간을 이동하면서 그들에게 생소하고 불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나라가 내 울타리인지 혼란스럽고 어느 곳에서도 안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²⁰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사람들의 편견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역시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온이 2022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볼 수 있습니다. “NoKo Insight”는 북한이탈주민 MZ세대와 함께 커뮤니티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룰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안에는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1. 우울증, PTSD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는 우울증으로¹, 남한 주민의 유병률² 5.0%에 비해 약 5배 높은 22.2%,³ PTSD 유병률은 남한 주민의 1.7%에 비해 약 9배나 높은 15.3%로 조사되었습니다.⁴

2. 자녀양육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와의 소통, 교육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PTSD가 원인이 되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 학습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학습을 돕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⁵

3. 자살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중 자살률은 10.1%로 남한 주민의 자살률 4.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⁶ 자살 충동 여부 역시 13.0%로 남한 주민의 5.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⁷

4. 범죄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율은 10%로 이는 한국 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 4.3%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재범 비율 역시 우리나라 전체 재범 비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⁸

5. 제3국 출생 자녀

탈북 여성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낳은 아이들로, 북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2011년 전체 탈북 학생의 40.3%였던 제3국 출생 탈북 학생은 2020년 기준 62.8%로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수를 넘어 탈북 학생의 주류가 되었습니다.⁹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중국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 문제로 초·중·고교에서의 기본 교육에서 소외되며, 더 큰 문제는 제3국 출신 탈북민 2세는 국내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탈북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받는 장학금, 대학 특례입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¹⁰

6. 학업중단율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비율은 2.9%로 일반 학생의 0.6%보다 5배 이상 높으며, 초등학교 1.5%, 중학교 2.7%, 고등학교 4.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 비율이 증가했습니다.¹¹ 특히 제3국 출생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북한 출생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²

7. 이직률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로¹³ 일반 국민 81.6개월에¹⁴ 비교하여 3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는 30.5%에 불과하고 취업 4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임금근로자가 19.2%,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⁵

8. 금융이해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도가 우리나라 취약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이해력 수준이 평균 67.8점인데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도는 51.4점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취약 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금융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¹⁶

<그림1> 취약 계층의 금융 이해력 수준 비교

9. 사기 피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