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하지 말고 법률 상담 받으세요
기자 밀비
당황하지 말고 법률 상담 받으세요
기자 밀비
우리온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느낌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거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종종 실제 책임져야 될 내용보다 그 일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자포자기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서 사정을 들은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추돌사고를 일으킨 남자분이 있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 주변에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말에 너무 낙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조금 높았지만 그래도 처벌을 적게 받을 방법도 있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고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형사합의는 필요했지만 처음 제게 말할 때처럼 그렇게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주변 사람들과 먼저 상의하게 되지만,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기가 경험한 범위에서 밖에 설명을 못해주실 거예요. 이게 만약 법률문제라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걱정을 쌓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우리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멘토 상담으로 법률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북에서 오신 동포들이 우리온 법률상담을 통해 편하게 걱정을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 김명철 변호사
우리온 멘토 상담란에 서울에 입국한지 2년된 분이 동생을 위한 상담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소개팅을 하여 만난 남자와 10일 정도 지나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혼수도 준비하여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남편이 될 사람과 그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으로 힘들어 해서 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봐야 할 것 같아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구체적인 사연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을 결정한 부분이 안타까웠지만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전에 남편될 사람과 시어머니될 사람의 성품을 알아서 다행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당장 헤어지더라도 약혼 단계이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필요 없고, 동생이 준비한 혼수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분이 받은 상처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도드리며, 상대방 쪽에서 계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하며 상담을 마쳤습니다.
상담 이후, 우리온 사무국장님이 상담받으셨던 분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상담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우리온에 전해 왔다고 그 내용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상담 요청하신 분의 동생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너무 쉽고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약혼, 사실혼, 법률혼의 내용을 알고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멘토가 있으면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겠다고, 좋은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방호근 변호사
우리온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느낌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거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종종 실제 책임져야 될 내용보다 그 일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자포자기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서 사정을 들은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추돌사고를 일으킨 남자분이 있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 주변에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말에 너무 낙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조금 높았지만 그래도 처벌을 적게 받을 방법도 있고,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고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형사합의는 필요했지만 처음 제게 말할 때처럼 그렇게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주변 사람들과 먼저 상의하게 되지만,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기가 경험한 범위에서 밖에 설명을 못해주실 거예요. 이게 만약 법률문제라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걱정을 쌓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우리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멘토 상담으로 법률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북에서 오신 동포들이 우리온 법률상담을 통해 편하게 걱정을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 김명철 변호사
우리온 멘토 상담란에 서울에 입국한지 2년된 분이 동생을 위한 상담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소개팅을 하여 만난 남자와 10일 정도 지나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혼수도 준비하여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남편이 될 사람과 그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으로 힘들어 해서 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봐야 할 것 같아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구체적인 사연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을 결정한 부분이 안타까웠지만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전에 남편될 사람과 시어머니될 사람의 성품을 알아서 다행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당장 헤어지더라도 약혼 단계이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필요 없고, 동생이 준비한 혼수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분이 받은 상처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도드리며, 상대방 쪽에서 계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하며 상담을 마쳤습니다.
상담 이후, 우리온 사무국장님이 상담받으셨던 분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상담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우리온에 전해 왔다고 그 내용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상담 요청하신 분의 동생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너무 쉽고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약혼, 사실혼, 법률혼의 내용을 알고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멘토가 있으면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겠다고, 좋은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방호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