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과 ‘자립’
(上)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과 ‘자립’
(上)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과정적인데, 매우 이른 단계의 과정에서는 한 개인이 어떤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들을 통합시키는 과정도 사회통합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통합은 매우 중요한 화두인데, 한국사회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생존과 안전, 번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왔던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생존, 안전(안보), 번영 외 다른 다양한 소리들을 한국 사회가 등한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갈등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분출되며 오늘날 사회문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송석구, 2011). 특히 지역감정과 보수·진보 등의 분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였는데, 이를 개선해보고자 2011년 국가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 정책을 논의할 때 고려할 점이 있는데,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회가 어떤 단단한 단일문화를 유지하며 똘똘 뭉친 상태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타문화를 공격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가 단단하게 뭉쳐있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세대갈등, 성별갈등, 정치갈등, 지역갈등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저해요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새로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주민들과 통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사회통합을 논함에 있어서 주류 문화나 정책이 어떤 방향성과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화적응의 과정을 어떻게 겪어가는가 하는 측면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을 이루며 개개인마다, 시기마다 차이가 나는 사회통합의 모양을 보여주게 된다. 본 글에서는 먼저 사회통합의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에는 문화적응과 자립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글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과 ‘자립’

(上)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과정적인데, 매우 이른 단계의 과정에서는 한 개인이 어떤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들을 통합시키는 과정도 사회통합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통합은 매우 중요한 화두인데, 한국사회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생존과 안전, 번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왔던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생존, 안전(안보), 번영 외 다른 다양한 소리들을 한국 사회가 등한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갈등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분출되며 오늘날 사회문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송석구, 2011). 특히 지역감정과 보수·진보 등의 분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였는데, 이를 개선해보고자 2011년 국가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 정책을 논의할 때 고려할 점이 있는데,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회가 어떤 단단한 단일문화를 유지하며 똘똘 뭉친 상태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타문화를 공격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가 단단하게 뭉쳐있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세대갈등, 성별갈등, 정치갈등, 지역갈등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저해요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새로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주민들과 통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사회통합을 논함에 있어서 주류 문화나 정책이 어떤 방향성과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화적응의 과정을 어떻게 겪어가는가 하는 측면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을 이루며 개개인마다, 시기마다 차이가 나는 사회통합의 모양을 보여주게 된다. 본 글에서는 먼저 사회통합의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에는 문화적응과 자립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글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사회통합의 의미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관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쉽게 이해해본다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하나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가는 과정으로,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차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여 조화롭게 살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조영기, 2014; 조석주, 2011). 사회통합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한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조직 원리(principles)를 구성원들이 규범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통합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통합이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사회갈등을 제어하고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개인적 삶의 의미로 내면화하게 하여 사회의 내적 결속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통합의 의미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관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쉽게 이해해본다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하나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가는 과정으로,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차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여 조화롭게 살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조영기, 2014; 조석주, 2011). 사회통합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한 사회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조직 원리(principles)를 구성원들이 규범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통합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통합이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사회갈등을 제어하고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개인적 삶의 의미로 내면화하게 하여 사회의 내적 결속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통합 모델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유형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로서 Castles & Miller(2003)는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에 따라 차별적 배제주의(differential exclusion), 동화주의(assimil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하고 있다.


차별적 배제주의

(differential exclusion)


소수인종에 대한 효용을 정책적 배제로 대응

(사회 이익이나 요구에 따라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


예) 미국에서 1960년대까지 흑백 인종분리 정책 (racial segre-gation)을 실시하여 화장실 칸부터, 버스 좌석과 기타 공공시설까지 백인과 유색인종을 서로 철저히 분리하고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을 차별하였음


동화주의

(assimilation)


소수민들이 주류사회의 핵심가치로 순응할 것을 요구


예) 1881년부터 1996년까지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 어린이 15만 명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한 채 원주민 고유 문화를 버리고 철저히 캐나다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교육하였음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이주민 혹은 다문화 가족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대학입시 및 채용시 별도로 전형을 마련하여 특혜 부여하는 정책 등을 가리킴) 등 우대조치를 마련


※ 다문화주의는 1970년 이후 서구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문화의 향상과 문화가치의 실현을 인간 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여김


예)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현대 미국 사회



차별적 배제주의란 소수인종에 대한 효용을 정책적 배제로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동화주의는 소수민들이 주류사회의 핵심가치로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다문화주의는 서구에서도 1970년대 이후 채택이 되었는데,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향상과 문화가치의 실현을 인간 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주민 혹은 다문화 가족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장엽, 정순관, 2014; 124-125).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연희, 백학영. (201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한국사회정책학, 18(4), 237-269.

박상옥. (2014). 인문학 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 치유와 자립의 학습과정. Andragogy Today, 17(1), 143-179.

서유경. (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적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1(2), 301-327.

송석구. (2011). 2011년도 사회통합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새로운 방향. 자치발전, 2011(12), 48-55.

이민영. (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49(0), 39-69.

정장엽, 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조석주, 박종관, 김은주. (2011).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1-141.

조영기, 이용환, 최창현. (2011). 사회갈등 및 통합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3), 244-264.

사회통합 모델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유형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로서 Castles & Miller(2003)는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에 따라 차별적 배제주의(differential exclusion), 동화주의(assimil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하고 있다.



차별적 배제주의

(differential exclusion)


소수인종에 대한 효용을 정책적 배제로 대응

(사회 이익이나 요구에 따라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


예) 미국에서 1960년대까지 흑백 인종분리 정책 (racial segregation)을 실시하여 화장실 칸부터, 버스 좌석과 기타 공공시설까지 백인과 유색인종을 서로 철저히 분리하고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을 차별하였음


동화주의

(assimilation)


소수민들이 주류사회의 핵심가치로 순응할 것을 요구


예) 1881년부터 1996년까지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 어린이 15만 명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한 채 원주민 고유 문화를 버리고 철저히 캐나다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교육하였음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이주민 혹은 다문화 가족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대학입시 및 채용시 별도로 전형을 마련하여 특혜 부여하는 정책 등을 가리킴) 등 우대조치를 마련

※ 다문화주의는 1970년 이후 서구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문화의 향상과 문화가치의 실현을 인간 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여김


예)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현대 미국 사회



차별적 배제주의란 소수인종에 대한 효용을 정책적 배제로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동화주의는 소수민들이 주류사회의 핵심가치로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다문화주의는 서구에서도 1970년대 이후 채택이 되었는데,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향상과 문화가치의 실현을 인간 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주민 혹은 다문화 가족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며,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장엽, 정순관, 2014; 124-125).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연희, 백학영. (201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한국사회정책학, 18(4), 237-269.

박상옥. (2014). 인문학 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 치유와 자립의 학습과정. Andragogy Today, 17(1), 143-179.

서유경. (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적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1(2), 301-327.

송석구. (2011). 2011년도 사회통합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새로운 방향. 자치발전, 2011(12), 48-55.

이민영. (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49(0), 39-69.

정장엽, 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조석주, 박종관, 김은주. (2011).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1-141.

조영기, 이용환, 최창현. (2011). 사회갈등 및 통합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3), 244-264.

CONTACT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방송국 14층

T. 02 - 2649 - 0206    E.  info@woorion.org

GET IT TOUCH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Copyright © WOORION.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방송국 14층

사단법인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대표 : 박대현 

사업자등록번호 : 678-82-00212

T. 02 - 2649 - 0206

E. info@woorion.org

GET IT TOUCH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Copyright © WOORION. All rights reserved.